5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 관련

더불어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빠르면 여름 휴가철에 지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2차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입법에 대비한 추경을 편성한다며 되도록 보편적 재난 지원금 예상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이르면 여름 휴가철이나 늦으면 추석 때 침체된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여름에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 경정 예상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더하면 추경 규모는 수십조 원대로 커질 전망인데 여력은 충분하다는 여당의 판단입니다.

 

 

우선 수출 증가 등으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20조원가량 늘었습니다.

2차 추경 가능성에 선을 긋던 기재부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준비과정에서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여지를 두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을 논의하기 전에 아직까지 신청만 하고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지급 여부와 관련해 빠른 처리와 지난 4차 재난 지원금처럼 복불복 지급의 형식이 아닌 어렵게 받는 일이 없이 공평하게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